■ 진행 : 김영수 앵커
■ 화상전화 : 이영채 / 日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하면서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갖게 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헌법 개정 등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한 만큼 일본 헌법 9조에 담긴'전쟁 포기' '군대 불보유' '교전권불인정' 이 세 규정을 개헌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헌이 되면 유사시 한반도 개입 가능성, 북한에 대한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영채]
오늘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이었고요. 일본 현지 분위기는 특파원이 전해 줬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해 사망한 이후에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을 거뒀잖아요. 승리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영채]
실제 아베 전 수상의 피살 이전에도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아베 전 수상의 피살이 특히 야당과의 격전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개헌 세력을 포함해서 3분의 2 이상을 이번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아베 전 수상의 유훈이 크게 작용된 선거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 평화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한 평화헌법. 그런데 그 평화헌법을 바꾸려는 그런 개헌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 가능성을 여쭤보겠습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서 일본을 군대가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요. 아베 전 총리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영채]
실제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2020년 퇴임을 했을 때 개헌을 이루지 못한 것이 통념의 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베 전 수상의 경우에는 중의원, 참의원을 과반수 이상을 장악한 적이 있었지만 실제 개헌 발의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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